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이진식 /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계속해서 시장 반응도 들어보겠습니다.
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가장 큰 규모인 흑석2구역, 이진식 재개발 추진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
[이진식]
이진식입니다.
오늘 정부 발표대로라면 재개발 속도가 좀 빨라질 것 같아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진식]
글쎄요. 오늘 발표를 저도 잠깐 읽어봤는데요. 주택공급 확대에 획기적일 수는 있으나 주민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렵지 않나,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주민이 건설사, 시공사만 선정을 하고 공공이 모든 사업 추진을 전행을 한다면 이게 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가 않겠다,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.
그럼 추가로 어떤 대책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?
[이진식]
그러니까 이게 추진위에서 공공과 같이 가는 것은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법적 의무를 많이 부여해 줘야 토지소유주 등 소유자가 공공과 같이 믿고 따라가지 조합만 돼 있는 곳만 공동시행이 되고 이렇게 추진위 상태에서는 그냥 협의체로 남아 있으면 혹시나 전행되지 않을까,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.
그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흑석2구역의 경우에는 앞서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될 때 조건으로 정부가 용적률 450%를 제시했습니다.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?
[이진식]
그렇습니다. 지난해 5.6 대책 발표를 해서 저희가 선정됐어요. 선정이 됐는데 용적률을 법정 용적률의 120%를 곱하기 해 주면 우리는 600%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자료를 보면 450%로 만들었어요. 또 두 번째로는 층수 같은 것도 우리는 우리는 민간개발을 할 때 131m에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데 131m에 35~40층을 대략적 계획을 잡아서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맞지가 않고 또 더 큰 것은 분양가상한제 면제입니다. 이제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나중에 대략적 판단에 의해서 보니까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의 60%나 65% 수준으로 분양가를 매긴다면 결코 옛날에 공제를 받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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